중고차매매시 매매상의 과태료 대납문제
저는 예전에 경기도 수지 상현동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저의 집앞에서 1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 차로
변에 중고차 매매상사가 있었고 가끔 매매상사옆을 지나
가다 새차가 들어왔는지 구경하는 눈요기 재미도 있었습
니다..
대규모 중고차 상사는 아니지만 대지 300 평은 족히 될만
한 규모였고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
는 중고차매매상이라 신뢰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였던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동네 중고차상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년전쯤에 제 차를 팔기 위해서 중고차 판매 가격을 몇군데 알아보다가, 비슷한 가격이라면 이왕이면 동네에서 파는게 인지상정이지라는 심정으로 이 문제의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차적 조회를 해보니 다수의 불법주차 과태료와 기타 과태료등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매매상측에서는 자신들이 과태료를 대납해줄테니까 그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같은 동네소재의 매매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고차를 매도한지 6개월가량이 지났는데 저한테 이전 차량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매매상으로 전화를 해서 어째서 이전 차량의 과태료가 나한테 부과될수 있는냐고 항의하니까..
판매딜러는 우물쭈물하다가 저한테로 온 과태료를 주겠다고 하면서 과태료를 계좌이체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몇 달.. 또다시 제 앞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매매상사로 재차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이 판매상이 하는말이 제 이전 차량을 산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제 차의 과태료를 나중에 그사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계약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할때 이전에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등이 완납되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구요.. 하지만 실제 법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결국 동네 중고차매매상은 저한테 과태료를 받아놓고서는 자신들이 과태료를 중간에서 챙기고 중고차를 새로 산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전 차량 주인이 완납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차량가에서 제하고 매매계약을 한 것입니다. 차량을 산 사람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의 부담을 안기로 하고 산것이었습니다.. 매매상은 차를 팔아서 매매 수수료를 챙기려는 욕심에서 전주인이 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만큼 싸게 사는 듯한 착각을 준 것입니다..
중고차를 판매한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당시 차량의 과태료가 저한테 날라오고 있습니다.
매매상한테 중간에서 고객의 돈을 횡령한것이라며 항의를 하니까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동네의 매매상사로 가보니, 이게 어찌 된일인가요? 중고차 매매상사가 없어졌습니다. 수지에서 죽전 지역으로 매매상사를 이전한 것입니다.
이전한 매매상사를 찾아가서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맘대로 해라 식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제 차를 산 사람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왜 아직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냐고 물어보니, 돈이 없으니 못낸다라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더군요..
자신도 어차피 나중에 차를 팔때 과태료를 완납할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전에 자신이 형편이 필때까지 기다리라고..
담당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매매상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니까 구청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고차 매매하실때 자신의 차에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과태료 직접 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사람마다 천차 만별이겠지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매매상사쪽에서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 아예 계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수없으면 동네 매매상사한테도 된통 당합니다..
요즘 불경기가 심화되어 중고차 판매할려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매매상사. 절대 믿지 마세요. 특히 동네 매매상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S : 제 차를 매입했었던 중고차 딜러가 일정기간까지 처리가 안되면 자신이 과태료를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만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 매매상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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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에 경기도 수지 상현동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저의 집앞에서 1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 차로
변에 중고차 매매상사가 있었고 가끔 매매상사옆을 지나
가다 새차가 들어왔는지 구경하는 눈요기 재미도 있었습
니다..
대규모 중고차 상사는 아니지만 대지 300 평은 족히 될만
한 규모였고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
는 중고차매매상이라 신뢰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였던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동네 중고차상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년전쯤에 제 차를 팔기 위해서 중고차 판매 가격을 몇군데 알아보다가, 비슷한 가격이라면 이왕이면 동네에서 파는게 인지상정이지라는 심정으로 이 문제의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차적 조회를 해보니 다수의 불법주차 과태료와 기타 과태료등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매매상측에서는 자신들이 과태료를 대납해줄테니까 그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같은 동네소재의 매매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고차를 매도한지 6개월가량이 지났는데 저한테 이전 차량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매매상으로 전화를 해서 어째서 이전 차량의 과태료가 나한테 부과될수 있는냐고 항의하니까..
판매딜러는 우물쭈물하다가 저한테로 온 과태료를 주겠다고 하면서 과태료를 계좌이체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몇 달.. 또다시 제 앞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매매상사로 재차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이 판매상이 하는말이 제 이전 차량을 산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제 차의 과태료를 나중에 그사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계약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할때 이전에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등이 완납되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구요.. 하지만 실제 법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결국 동네 중고차매매상은 저한테 과태료를 받아놓고서는 자신들이 과태료를 중간에서 챙기고 중고차를 새로 산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전 차량 주인이 완납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차량가에서 제하고 매매계약을 한 것입니다. 차량을 산 사람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의 부담을 안기로 하고 산것이었습니다.. 매매상은 차를 팔아서 매매 수수료를 챙기려는 욕심에서 전주인이 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만큼 싸게 사는 듯한 착각을 준 것입니다..
중고차를 판매한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당시 차량의 과태료가 저한테 날라오고 있습니다.
매매상한테 중간에서 고객의 돈을 횡령한것이라며 항의를 하니까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동네의 매매상사로 가보니, 이게 어찌 된일인가요? 중고차 매매상사가 없어졌습니다. 수지에서 죽전 지역으로 매매상사를 이전한 것입니다.
이전한 매매상사를 찾아가서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맘대로 해라 식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제 차를 산 사람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왜 아직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냐고 물어보니, 돈이 없으니 못낸다라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더군요..
자신도 어차피 나중에 차를 팔때 과태료를 완납할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전에 자신이 형편이 필때까지 기다리라고..
담당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매매상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니까 구청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고차 매매하실때 자신의 차에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과태료 직접 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사람마다 천차 만별이겠지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매매상사쪽에서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 아예 계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수없으면 동네 매매상사한테도 된통 당합니다..
요즘 불경기가 심화되어 중고차 판매할려고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매매상사. 절대 믿지 마세요. 특히 동네 매매상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S : 제 차를 매입했었던 중고차 딜러가 일정기간까지 처리가 안되면 자신이 과태료를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만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 매매상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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