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는 합의에 의한 근친관계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할것을 심사숙고중이다.
Romania weighs decriminalizing consensual incest
By ALINA WOLFE MURRAY and GEORGE JAHN, AP 의 근친에 관한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친딸을 24년간 지하실에 감금하고 성폭행해 아이를 7명이나 낳은 73살의 요세프 프리츨이 지난 19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세프 프리츨이 자신의 친딸을 지하실에 감금하지 않고 친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프리츨과의 사이에 7명의 아이를 낳았다면 그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오스트리아가 아니란 다른 유럽국가였다면 그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프리츨이 친딸을 감금하지 않고 친딸과 합의하에 근친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전히 유죄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설령 가족간에 합의하에 근친관계를 맺어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리츨이 만약 프랑스나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국민이었다면 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 세나라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근친관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루마니아도 이 세나라의 법률을 따르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루마니아의 법률은 모든 종류의 근친관계는 최고 7년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루마니아의 법무장관은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였습니다. 루마니아는 2년전 유럽 연합에 가입하였고 법률적으로도 다른 EU 국가들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주에서 합의하의 근친관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몇주에서는 근친에 대한 형사상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일부 언론의 기사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근친관계에 관한 법률을 바꾸려고 것을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법무장관은 성명서에서 근친은 형사상 제재로 멈출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사회적인 방법으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친은 병리학적인 요소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합의하의 근친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독일의 최고 법정에서는 여동생과 합의하의 근친관계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둔 죄로 교도소에 있는 한 남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친 반대론자들은 근친으로 태어난 아이가 유전학적인 문제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가족간의 역할이 뒤죽박죽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친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아버지이기도하고 또한 할아버지이기도 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국민의 85%가 믿고 있는 루마니아 정교 교회는 근친관계가 인간의 도덕적, 심리학적 건강성을 해치는 것이며 또한 신성한 가족제도와 공중도덕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근친관계가 합법인 국가들에서도 모든 종류의 근친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931명이 참여한 프랑스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모든 종류의 근친이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국가에는 성인들간의 합의된 근친관계를 용인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42살의 가정주부 마가렛 헨리는 사회가 근친에 대해서 깊은 관여를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어째서 국가나 사회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집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체포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인이며 그들은 서로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서는 23살의 독일 그래픽 디자이너 하먼 코에닝도 공유하고 있다.
"근친은 죄악입니다.." 코에닝은 말했다.
"그렇지만 근친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것 일수도 있습니다."
근친은 현대에서 거의 모든나라에서 불법일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친이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네요..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선진국인 프랑스를 비롯해서 스페인과 포르투칼 그리고 루마니아도 법률을 새로 제정할려고 한다니..
생각해볼만한 여지가 많은 문제인것 같습니다..
